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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경 ( Kim Ki-Kyong )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조재현 ( Cho Jae-Hyun ) - 천안대학교 법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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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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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입법됨에 따라 전문간호사제도의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간호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서비스 이용의 편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전문의제도와 함께 그 시작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는 국가자격으로 오늘날 국가가 주도하는 자격관리 방식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전문의 자격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전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문의 자격인정업무를 민간 주도의 자격관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며(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3; 이종구, 1995) 이와 같은 논의는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전문의자격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거울삼아 보다 효과적인 전문간호사 자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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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develop the model of regulatory body of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adopted a method of comparison and construction of laws.
Result: The type of partnership of government and people were privatization, negotiated rule-making, standard-setting authority, self-regulation. The pattern of partnership were applied to the regulatory body’s role; administration of certification and examination, setting standards for nursing education programs and approval nursing programs. The regulatory body of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was organized according to it’s role.
Conclusions: It is needed to proceed to self-regulation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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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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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협력, 자율규제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certification, partnership,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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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링크아웃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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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저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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